마이데이터 산업 - 내 정보는 허락받고 주고받거라

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, 마이데이터 관련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.

용어만 보면, 나의 데이터? 내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고파는 그런건가?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

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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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각종 용어사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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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.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마이데이터 (한경 경제용어사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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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·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,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마이데이터 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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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의 관리주체가 회사, 은행 등 기관이 아닌, 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. 다시 말하자면, 나로 인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, 내가 허락하면 언제든 나의 데이터를 사용/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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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, 전자상거래 업체 등 회원가입을 할 때,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3자 제공관련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.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타 기업에게 제공할 때 우리에게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것이죠.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원래 있던 절차이며,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정보주체에게 동의여부는 물어보지만 그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이 데이터의 주인인 것 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.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주기 싫으면 주지않아도 되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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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마이데이터는, 데이터를 보유/관리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이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을 관리하는 기업이 아닌 데이터 주체(개인)에게 물어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용하려는 어떤 서비스회사가 나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내가 허락한다면 여러 회사로 부터 들고 올 수 있습니다.

 

 

요즘 금융, 재태크 관련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최근에 뱅크샐러드 라는 앱을 이용해 봤는데, 어릴적 가입해 놓았던 은행 계좌부터 모든 카드정보, 신용정보, 건강검진 정보 등 정말 많은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니 신박해 보였습니다. 은행 앱들도 오픈뱅킹 부터 시작해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, 높아지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, 각 기관들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지식은 꽁꽁 숨긴다고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. 공개하고 발전시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. 앞서의 예들은 마이데이터 개념이 적용되기 이전의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.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관련 규제들이 해소되면 우리들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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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까지 마이데이터를 개념적으로 이해해보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(마이데이터 산업)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신용정보법)을 근거로 하여 막연한 데이터가 아닌 신용정보와 관련한 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. 아래 몇가지 내용을 책과 법령정보에서 추려 적어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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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범위

○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

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자산,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,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한다.

○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등

○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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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입규제: 허가제 도입

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운영을 하지만,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.

(예외조항)

-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

- 신용정보제공,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

-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,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,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

- 개인신용정보를 저장,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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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방식

금융회사 등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(표준API)를 이용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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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범위

○ 계좌겅보, 대출정보, 카드정보, 보험정보, 금융투자상품정보, 증권계좌 정보, 연금상품 정보, 보험 대출정보

○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

○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 연금, 공적연금, 보험료 납부정보

○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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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" 책과 법제처 신용정보법을 참고하였습니다.